'공공주택=소형평형' 관행 깬다…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머니S 조승예 기자|조회수 : 4,540|입력 : 2022.01.2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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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부터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한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부터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과 분양세대가 동·호수 차별이 없도록 공공·분양주택 세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공개추첨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소형에서 중형으로 평수를 확대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통해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소셜믹스'를 적용한다. TF가 건축심의 전 소셜믹스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일·동시에 참여해 공개 추첨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동·호수 공개추첨제'도 전면 시행한다.

공공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TF가 기획단계부터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다. 모두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대학가, 역세권, 주거밀집지 등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주거 수요에 맞는 면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관행도 깬다.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는 공공주택 물량을 주로 20~60㎡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중형 평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심의 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품질을 한 번 더 검토하는 이중장치도 마련한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시는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공공주택단지 34개 단지, 4만호를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공공주택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에 나선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