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위촉에 부적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6일 김건희씨가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국민대 특정감사 결정 후 2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부문, 학위 수여와 비전임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 부문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국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은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 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로 6억9109만원을 지급했다.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처분했고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사장에 대한 경고와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배임·횡령 의혹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학사 운영 부문에선 김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위촉과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출석 미달자 성적 부여 등에서 부적정이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를 대상으로는 기관 경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김씨를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심사 과정의 부실과 관련해 임용지원서에서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대 임용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 이어 국민대의 교원 채용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청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를 요구한다.

재정지원사업 관리 현황 감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경비 집행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에서 부적정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 국민대 대학혁신추진단 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직원 6명에 경고 조치를 하도록 국민대에 요구할 예정이다. 내부 품의 등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 2543만8000원 중 정산 후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회수토록 하는 행정상 조치도 함께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