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급여 부정수급' 2심서 무죄… 재판부 "병원 개설 공모로 보기 어렵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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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가 2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최씨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가 2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최씨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1심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최씨가 2012년 9월 동업자 구모씨와 주모씨와 함께 의사가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의료법인을 설립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 구씨와 주씨와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주씨가 계약 당시 피고인(최씨)에게 2억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 변제하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이 2억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계약 체결 무렵인 2012년 9월 주씨와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 개설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구씨와 달리 주씨와 병원 운영 동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며 "의료재단 설립과 관련해 피고인이 설립 당시에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의료법 무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무죄 선고됐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지만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빈재욱
빈재욱 binjaewook2@mt.co.kr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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