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에 반영될 것"… 민주당, 조계종 제안 반영한 '입법 패키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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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계종의 정책 제안을 반영한 '입법 패키지'를 내놨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 다산선형공원서 인사하는 이 후보. /사진=뉴스1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계종의 정책 제안을 반영한 '입법 패키지'를 내놨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 다산선형공원서 인사하는 이 후보.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43일 앞둔 25일 조계종의 정책 제안을 반영한 '입법 패키지'를 제시했다.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이하 전통특별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통특별위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전통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사찰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으로 규제 일변도에서 문화 및 생태적 가치를 보존·전승·향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취지다.

연구용역과 불교계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할 의지도 전했다. 불교계에선 전통사찰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규제를 받으면서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전통사찰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 내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전통사찰 보존지에 공양물 생산용 토지를 추가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한다.

전통특별위는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사찰림의 생태계 유지 및 증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추진 방침도 전했다. 이어 ▲현재 공원보호협약 체결 대상에 자연경관 뿐 아니라 문화 경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비례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사찰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동작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처리도 추진한다.

이밖에 ▲오대산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이른바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입은 불교계 피해 복구 지원 ▲문화재 소장처의 항온·항습기 운용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 확대 ▲공직자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가칭) 설치 등에도 앞장선다.

불교계를 향한 사과와 화합의 메시지도 이어갔다. 전통특별위는 "최근 전통사찰을 비롯해 우리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조계종의 사찰부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하고 국가재산처럼 활용하며 조계종에 어떤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전통특별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1700여년간 이어온 수행 전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사찰들의 노력과 헌신을 외면했다"고 사과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 방향과 기조 등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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