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에 퇴거 통보받자 이웃 살해 50대 남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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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워 퇴거를 통보받은 뒤 앙심을 품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워 퇴거를 통보받은 뒤 앙심을 품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소란을 피워 퇴거를 통보받은 뒤 앙심을 품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 오후 8시35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80)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후 8시25분쯤 C씨(82)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지인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며 소음을 일으키고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아 B·C씨 등 이웃들에게 아파트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퇴거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오후부터 과음한 상태에서 약까지 복용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고 행위통제능력이 떨어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볼 증거는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다가 여러번 폭력 등의 물의를 일으켰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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