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들도 대법원으로…2심 불복 상고

2심서 징역1년·집유3년…1심보다 형량 다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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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현모 양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현모 양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형이 줄어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모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쌍둥이 자매는 1심에서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아버지 현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을 마친 점, 범행 당시 만 15~16세였던 쌍둥이 자매가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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