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금·라면·당면에 무임승차

'사람만 빼고 모든 것을 복제한다'는 중국. 국내 식품업계가 또 다시 중국의 베끼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김영찬 기자

공동대응에 나선 식품기업들은 중국 재판부에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일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는 식품산업협 회와 함께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중국의 한국식품 모조품 생산업체인 청도태양초식품 등을 상대로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에 IP(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청도태양초식품은 한국 상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포장에 한글 브랜드까지 부착한다. 이러한 짝퉁을 만들어 중국 전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해왔다.

협의체가 짝퉁으로 지목한 제품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 다시다·설탕·소금 ▲대상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이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경우 패키지에 캐릭터 ‘호치’를 그대로 사용했고 제품명 ‘불닭볶음면’까지 한글로 고스란히 베꼈다. CJ제일제당 다시다·설탕·소금은 제품 포장지를 비슷하게 사용했다. 대상의 미원·멸 치액젓·미역도 베꼈고 특히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까지 입혔다.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은 국내외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식품업계 주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공동대응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침해 대응의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30일 소장을 접수했고 관련소송은 1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협의체에 따르면 청도태양초 식품은 인기 한국 상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해 이를 판매해왔다. 국내 유명 식품기업의 유통벤더(다품종 소량 도매업)로 활동하는 동시에 한국짝퉁 물건을 판매하는 경쟁(?) 기업들을 직접 정리하며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

심현수 한국식품산업협회 팀장은 “이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내부적으로 보안지침을 수립해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다. 불법 식품은 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기업 및 정부 부처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당했다… 상표 도둑의 민낯

'사람만 빼고 모든 것을 복제한다'는 중국. 국내 식품업계가 또 다시 중국의 베끼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김영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최근 특허청 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가·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2020년 3457건으로 4년 사이 3.5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도용 건수는 ▲2017년 997건 ▲2018 년 1666건 ▲2019년 1486건 ▲2020년 3457건 ▲ 2021년(~8월) 1998건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고가 닥친 2020년에만 도용 건수는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 브로 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국내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2017년 60억원 ▲2018년 116억원 ▲2019년 75억원 ▲2020년 50억원 ▲2021년(~8월) 32억원 등 모두 333억원으로 확인됐다.

짝퉁 제품의 횡행은 기업의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수익구조를 악화시킨다. 통상적으로 신제품 출시에는 막대한 개발비와 오랜 기간이 들어간다. 기업은 신제품 성공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또 다른 제품 개발에 나서기 마련. 짝퉁 제품 유통은 기업의 이 같은 선순환 구조 정착에 피해를 끼친다.

그동안 해당 기업은 중국에서 벌어지는 짝퉁 피해에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이 단독으로 중국 공안에
요청하기에는 비용과 인력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고 실효성도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짝퉁 제품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게 설계돼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니터링부터 행정단속까지 짝퉁 제품을 확인하는 것은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문화적 열등감 폭발한 중국

'사람만 빼고 모든 것을 복제한다'는 중국. 국내 식품업계가 또 다시 중국의 베끼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김영찬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2020년 발표한 ‘중국 소비자의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는 91%로 매우 높다. 중국 소비자 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품질 (43%)을 꼽았다. 중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한국 제품은 화장품(36%)과 식품(25%)이었다.

한국 제품 선호에 반해 중국은 비뚤어진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가 나서서 김치와 한복의 중국 기원설을 보도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한 중국 대사는 김치가 중국 것이라는 홍보 메시지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올렸는데 이 계정은 개인 계정이 아닌 중국 정부의 것이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중국은 한국 인들에게 문화적 열등감과 한국보다 못하다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K-푸드를 베끼는 일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