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은 유튜버 프리지아(송지아)의 ‘짝퉁 논란’으로 뜨거웠다. 송지아가 착용하고 방송에 나오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옷 등이 명품의 위조품이라는 의혹이다. 송지아는 해당 논란의 일부는 사실이라며 사과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송지아가 착용한 옷이 브랜드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달리 생각해보면 그만큼 짝퉁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은 짝퉁 천국?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된 중국산 짝퉁 운동화./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온라인 쇼핑 대중화를 불러왔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위조품 이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위조상품은 12만여건에 달한다.

적발된 불법 위조상품 중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가 4만7812건, SNS를 통한 판매가 3만2304건이다. 오픈마켓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2만4099건)와 헬로마켓(2만284건)의 비중이 컸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869건, 쿠팡 1560건 등 대규모 플랫폼에서도 불법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짝퉁을 유통하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며 “최근에는 구매대행을 가장해 현지 매장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플랫폼에서는 중국인들이 국내 사업자로 등록해 해외직구 형태로 위조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지 매장 사진과 허위 영수증으로 판매자로 등록해 짝퉁을 판매하는 것이다. 받기 전까지 상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는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짝퉁이 모두 중국산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짝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이 거론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지난해 관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짝퉁 가방 적발 건수는 1866건, 합계 금액은 4679억원이다. 관세청은 적발된 짝퉁 가방의 원산지를 추적했고 그 결과 97.9%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다.

오픈마켓 ‘짝퉁 거래’, 안 잡나 못 잡나온라인 짝퉁 거래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불법 위조상품 판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짝퉁은 이커머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수십만개에 이르는 판매자 상품을 모두 확인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조품 판매자를 적발해 퇴출해도 또 다른 사업자명으로 재등록하는 것을 막기도 어렵다.

오픈마켓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위조품 판매는 플랫폼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도 피해자라는 것이다. 주요 이커머스는 위조품 판매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쿠팡은 전담인력을 채용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상품의 가격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 가능성을 예측하고 상품 이미지 분석으로 진품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는 것이 쿠팡 측의 설명이다.

11번가는 사전 필터링과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11번가가 직접 구매한 후 상표권자를 통해 위조상품 여부를 직접 감정받는 ‘미스터리 쇼핑’을 업계 최초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위조전담센터를 운영한다.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한 지 1년 이내에 가품 신고하는 경우 G마켓과 옥션이 비용을 부담해 무상 회수해 브랜드사에 직접 감정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짝퉁으로 확정된 경우 100%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

문제는 짝퉁 판정이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후 요청해야 하는 사후조치들이다. 짝퉁이 더욱 정교해지고 예전처럼 현저한 저가가 아닌 정품가와 유사한 판매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위조상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위조 상품 거래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법적 처벌 근거가 미비한 탓도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조 상품 판매 시 판매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은 처벌받지 않는다. 오픈마켓은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판매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중국 판매자가 짝퉁 유통의 근원으로 지목된다지만 상품 구색이 중요한 오픈마켓이 중국 판매자를 막기는 어렵다”면서 “위조상품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감정확인이 필요해 더 많은 상표권자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