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양보 안 했다고 옆차에 침 뱉으면…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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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에 따르면 옆 차선 차량 창문에 침을 뱉은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법원에 따르면 옆 차선 차량 창문에 침을 뱉은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옆 차선 차량 창문에 침을 뱉은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폭행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25일 오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당시 조수석 창문이 반밖에 열려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차량 창문에 침이 묻어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진 속에서 침이 창문 유리의 상단에 묻어있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넓게 분사된 것으로 보아 침의 일부는 피해자 차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침이 닿지 않았다 해도 폭행죄는 그 도구가 피해자 신체에 접촉함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빈재욱
빈재욱 binjaewook2@mt.co.kr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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