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경매, SKT "내로남불" vs LG U+ "상황 달라"...9년전 무슨 일이

추가 주파수 할당 경매 사활 건 이통사

머니S 양진원 기자|조회수 : 2,180|입력 : 2022.01.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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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확보를 위한 피말리는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SK텔레콤(SKT)이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이 유력한 기존 3.5㎓(기가헤르츠) 대역의 5G 주파수 20㎒(메가헤르츠) 폭(3.4~3.42㎓) 할당 경매를 반대하고 있다. 관련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던 KT보다 적극적인 모습이다. SKT는 20㎒ 폭 경매가 LG유플러스에 유리하다면서 LG유플러스가 지난 2013년 경매 때와 입장이 달라졌다고 비판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20㎒ 폭(3.4~3.42㎓)의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이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SKT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7㎓ 이상 대역 40㎒ 폭(20㎒ x 2개 대역)을 2월 경매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외 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면서 "3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SKT가 40㎒ (할당을)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다"며 2월 추진 연기를 시사했다. 주파수 할당 경매 관련 공고는 경매 1개월 전까지 내야 하는데 설 연휴를 고려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은 어렵게 된 셈이다.

해당 20㎒ 폭은 LG유플러스의 경우 기존 사용 주파수와 연동만 하면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KT와 SKT는 기존 5G 주파수와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묶어서 쓰는 기술이 필요한데 개발비용이 수조원이다. 때문에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이 유력한 상황이다. KT와 SKT는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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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내로남불?… "2013년과는 입장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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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013년 경매 때와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SKT에 따르면 KT가 당시 1.8㎓ 대역 LTE(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15㎒ 폭을 할당받았는데, 해당 구간이 KT와 맞닿아 있어 LG유플러스가 이를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당시 인접하지 않은 대역에서 전국망과 보조망을 20㎒ 폭씩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CA(주파수 묶음 기술)를 개발해야만 했다. SKT는 "당시 특혜로 KT를 비판했던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은 '소비자 편익'을 내세워 쉽게 주파수를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2013년 주파수 경매 시 특혜 차단을 위해 할당조건을 내걸었다. KT가 기존 서비스 상용구간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면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6개월 후 광역시, 1년 후 전국 등 서비스 지역과 시기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건이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3년 경매는 KT가 독보적 사업자로서 해당 대역마저 가져가면 통신사 간 차이가 현격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다른 사업자들이 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20㎒ 경매를 LG유플러스가 낙찰받으면 3사가 똑같이 100㎒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통신 3사 인프라가 비슷해지면 결국 통화 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쟁에 나서면서 고객편의가 증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