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4자 토론' 방송금지 기각… 허경영 "토론 밀리니까 쫄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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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는 지난 28일 법원이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방송 금지 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반발했다./사진=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는 지난 28일 법원이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방송 금지 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반발했다./사진=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는 지난 28일 법원이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방송 금지 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반발했다.

허 후보는 이날 법원 기각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TV토론 정치 가처분 신청 허경영만 기각하는 이유 솔직히 말해보세요. 허경영한테는 토론 밀리니까 쫄았나요?”라고 썼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고 한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신청은 인용하고 자신의 신청은 기각한 것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허 후보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이 없으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이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후보자 일부만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유선
노유선 yoursun@mt.co.kr

안녕하십니까, 노유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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