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김없이 돌아온 월세 내는 날, 김씨는 늦기 전에 집주인 박씨에게 월세를 송금했다. 하지만 며칠 뒤 박씨로부터 당혹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알고 보니 계좌번호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고 말았다. 김씨는 부랴부랴 은행에 연락해 착오송금을 돌려 받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죄송하다"는 말뿐.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한푼두푼이 아닌데다 본인의 실수로 돈을 잃어버린 사실에 속상하던 김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알게 됐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하면서 착오송금의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자.

예보는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했다. 그동안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송금인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소송 기간은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시간,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 소송없이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해진다. 2021년 7월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을 대상으로 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라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능한 금액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지만 착오가 있었던 경우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는 지난해 제도 시행 후 올해 1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원)의 지원 신청을 받았다. 지원 대상 2766건(38억원) 가운데 1705건(21억원)이 반환됐다. 월평균 약 284건(3.5억원)이 반환된 셈이다.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으며 300만원 미만은 전체의 84% 이상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로 나타났고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2일이 소요됐다. 지급률은 착오송금액에서 반환된 돈을 나눈 값을 100분율로 환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