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국회의원, 의정 활동하다 '유급'될 수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교육부가 선거 관련 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교생이 피선거권을 갖게 된 것과 관련해 학사 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0년 2월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전문강사과정'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교육부가 선거 관련 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교생이 피선거권을 갖게 된 것과 관련해 학사 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0년 2월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전문강사과정'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선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고등학생이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선될 경우 수업 대신 정치 관련 활동은 최대 82일까지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학생 정치 참여에 따른 출결·학적 및 평가 처리 방안'을 공개했다. 안에 따르면 공직자로 당선된 고교생의 출결은 의정 활동과 정치 활동을 나누어 관리한다.

의정 활동의 경우 수업 일수의 10% 한도 내에서 국회·광역·기초 의회의 회기 중 본회의·상임위 회의 참석이 출석으로 인정된다. 현행 법정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하면 출석 인정은 최대 19일까지 가능한 셈이다. 다만 19일을 넘기면 회기 중 일정이라도 결석 처리된다.

선거 운동 등 의정 외 기타 정치활동은 결석으로 간주된다. 결석 사유는 '교외활동'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학년 당 190일이다. 이 중 3분의2인 126일 이상 출석해야 수료로 간주되며 그 이하는 유급이다. 이에 따라 정치 활동에 종사하는 고등학생은 의정 활동 출석 인정 19일과 결석 가능한 63일을 더해 82일까지 결석할 수 있다.

의정 활동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인정점'이 부여된다. 인정점이란 이전 시험 성적이나 다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환산한 점수를 해당 시험에 부여하는 제도다. 환산 비율 등 세부 지침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개별 학교가 정하도록 돼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의정·정당활동을 기재해선 안 된다. 정치 활동은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활동 이수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지난 1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새 법안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피선거권 취득 연령은 만 18세, 정당 당원 가입 연령 제한도 만 16세로 낮아진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정당·정치 활동 관련 학칙과 규정을 손보는 작업을 선거 이전인 오는 4~6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관위와 협업해 새 법안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례집·동영상·카드뉴스·전자출판물 등을 배포해 당사자 교육을 도울 계획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학생 유권자는 다음달 9일 대선에서 11만1932명, 지방선거에서는 21만4617명이다.
 

박효진
박효진 jin0505@mt.co.kr

머니S 박효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638.05상승 25.618:01 05/27
  • 코스닥 : 873.97상승 2.5418:01 05/27
  • 원달러 : 1256.20하락 10.818:01 05/27
  • 두바이유 : 112.36상승 3.4318:01 05/27
  • 금 : 1851.30상승 3.718:01 05/27
  • [머니S포토] 5대금융지주 회장단과 인사 나누는 추경호 부총리
  • [머니S포토]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 찾은 '이재명'
  • [머니S포토] 사전투표 참여한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자
  • [머니S포토] 송영길·오세훈, 사전투표 참여…'서울 표심은?'
  • [머니S포토] 5대금융지주 회장단과 인사 나누는 추경호 부총리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