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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을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K-ICS 계산에 최대 10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2023년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주겠다는 의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를 열고, IFRS17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하는 K-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FRS17 도입되면 보험부채가 현재가치(시가)로 평가된다. 여기에 맞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K-ICS'로 개편된다. 보험사는 나중에 돌려줄 보험금, 즉 부채를 가입 시점 기준인 원가로 계산하는데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일부 보험사는 부채가 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 지급여력을 평가하는데 새롭게 계산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K-ICS 비율'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보험회사들이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계산에 최대 10년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순자산을 기반으로하는 가용자본에 이미 K-ICS 시행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이 포함된다. K-ICS 기준상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50%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나 기발행분에 대해 예외가 적용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도 점진적으로 인식된다.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현재가치로 평가를 바꿈에 따라 늘어나는 책임준비금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요구자본에는 보험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의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올린다.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하면 적기시정조치를 최대 5년 유예한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유예조치는 취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과조치 남용 방지를 위해 보험사는 경과조치 적용 종류와 적용전·후의 K-ICS 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며 "개정 사항은 올해 1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