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도한 주택 보유세 개편"… 대통령인수위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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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해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해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새로 들어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해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세금 강화 정책으로 최근 몇 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보유세 부담은 급증했다”며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는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1.04%이고 2021년에는 1.22%로 상승할 전망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0.99%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재산세 세율체계에 변화가 없었다”며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담 상한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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