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힘빼기' vs 尹 '검찰 독립성 강화'… 극명한 사법개혁 견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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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이 후보(왼쪽)와 윤 후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이 후보(왼쪽)와 윤 후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 기조를 이어받아 '검찰 힘빼기'에 방점이 찍히는 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내세웠다.

25일 두 후보가 발표한 20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전면적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이 목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약에서 얘기하는 수사·기소 분리는 조직을 분리하는 것으로 (수사)조직을 떼어내는 것"이라며 "현재의 검찰 조직에서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해서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보완수사 명령제 및 공소유지 전담변호사 도입 등을 예고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를 느슨하게 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행사하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도록 개선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종속에 따라 우회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두 후보의 '검찰 수사권 박탈과 확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완전히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지나친 수사권 독립 강조는 검찰 권력 비대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및 권한에 관해서도 두 후보의 견해차는 극명하다. 이 후보는 공수처의 몸집을 불려 힘을 싣겠다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공수처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공수처의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 후보가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공수처의 기능 확대를 주장한 반면 윤 후보는 공수처법을 개정해 검찰과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범 1년을 갓 넘긴 현재는 아직까지 과도기라는 판단으로 공수처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해 검찰과 상호 견제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1을 통해 "공수처와 관련한 두 후보의 방안은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적·물적 보강시에도 정치 중립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결이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수사기반을 만들어 주고 나서 개혁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주
서진주 jinju316@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서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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