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연9%대' 금리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4일자로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34살 직장인이라 밝힌 청원인은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20분 기준 해당 청원의 참여인원은 총 1368명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자산관리를 위해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난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며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고자 했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인기몰이엔 성공했지만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신청 가능여부를 따지는 소득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은 물론 실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소득 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가입이 가능해 일각에서는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소득기준 문턱을 넘지 못해 가입을 하지 못한 청년층이 늘면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소득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만약 월급이 270만원을 넘는다면 신청 시 탈락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전체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4000원이다.

여기에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경우의 청년의 소득은 오는 7월에야 확정된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기회가 주어진다. 즉 지난해 첫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이면서 월 실수령액이 270만원이 넘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이에 정부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8월 이후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3월4일까지)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의 출시 첫 주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이날은 1990·95년생과 20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3월4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3월1일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