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점기 후 아직 일본인 명의'… 조달청, 부동산 495만㎡ 국고 귀속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조달청이 일제강점기 후 국가로 귀속됐어야 할 일본인·법인·기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김정우 조달청장. /사진=뉴스1
조달청이 일제강점기 후 국가로 귀속됐어야 할 일본인·법인·기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김정우 조달청장. /사진=뉴스1
조달청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재산의 국유화 관련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토지를 기준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가까운 495만㎡를 국고에 귀속시켰다.

지난 25일 조달청 발표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국유화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2000여필지 전수 조사를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본인·법인·기관 소유였다가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어야 하는 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달까지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된 7200여필지 중 6242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면적으로는 495만㎡, 공시지가 기준 1431억원 상당이다. 남은 1600여필지도 올해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적 장부에서 일본식 명의를 지우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장부에 일본식 명의인 10만4000여필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본조사로 3만4000여필지를 선별했으며 현재 1만3000여필지에 대해 현장 파악 등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62필지를 국고에 귀속시켰고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사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국가에 귀속돼야 할 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사례를 적발하거나 휴전선 인근 수복 지역 무소유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등 국가 자산 확충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효진
박효진 jin0505@mt.co.kr

머니S 박효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484.02상승 15.3718:05 01/27
  • 코스닥 : 741.25상승 2.3118:05 01/27
  • 원달러 : 1231.30상승 0.618:05 01/27
  • 두바이유 : 84.17상승 0.9418:05 01/27
  • 금 : 1929.40하락 0.618:05 01/27
  • [머니S포토] 영훈·이진욱 '백화점에 뜬 얼굴천재'
  • [머니S포토] 백수찬 감독 "꼭두의 계절, 어른들의 동화"
  • [머니S포토] 20억대 슈퍼카 '발할라(Valhalla)'
  • [머니S포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조규홍 장관
  • [머니S포토] 영훈·이진욱 '백화점에 뜬 얼굴천재'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