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1호 공약’ 50조 손실보상 빛보나

[머니S리포트-제약바이오 도약 원년 될까③] 보상안 마련, 제1의 민생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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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제약바이오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과 엔데믹(풍토병화)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팬데믹에서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로 특수를 누렸고 엔데믹 전환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항공우주 등과 함께 새 정부의 5대 메가테크로 뛰어올랐다. 이 같은 관심과 지원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한국 제약바이오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센터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센터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 尹의 컨트롤타워, 한국 제약바이오 새날 여나
② 尹 “비대면 진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제도화 가능할까
③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1호 공약’ 50조 손실보상 빛보나


선거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을 선언했다. 현 정부가 과학적 대응의 기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DB(데이터 베이스)는 물론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100일 안에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실행하고 50조원을 한번에 투입하는 손실보상안이 1호 공약이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하고 43조원을 피해규모에 따른 손실보상에, 7조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등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각각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21일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 마련을 ‘제1의 민생과제’로 선정하고 코로나19비상대응TF(태스크포스)를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윤 당선인은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선다. 1월 1차 추경(16조9000억원)이 통과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33조원 수준이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을 선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방역지원금도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집권 즉시 현재 400만원(본예산 100만원+추경 300만원)인 방역지원금 규모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당선 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점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당선 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점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윤 당선인이 50조원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향후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급 방식,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 외 긴급구조플랜을 가동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으로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체계와 관련해 백신 접종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회복 국가책임제를 검토한다.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며 접종 후 사망자나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 하겠다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도 추진한다.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교육 훈련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량에 연동해 평시보다 가산된 정책수가를 지급해 의료인력 이탈을 막고 병실을 확보해 감염병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윤섭
김윤섭 angks678@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윤섭 기자입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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