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한덕수 인사청문회…여소야대 첫 시험대

머니S 전은지 기자|입력 : 2022.04.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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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가운데)를 지명하며 청문 정국의 서막이 올랐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 중인 한 후보자./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며 청문 정국의 서막이 올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진행되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치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식 청문 절차에 들어서기 전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어떤 점을 보고 추천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한 후보자에 관한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또 당내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안이다.

4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인사 검증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이력은 중요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직면할 위기를 해결할 국정 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리당략적 정치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는 검증이란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전과 4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내세운다면 '내로남불'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매우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정치권이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과제"라며 "한 후보자께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지적대로 한 후보의 인준은 사실상 민주당이 쥐고 있다. 총리 후보자 인준은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110석, 합당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3석을 더해도 국회 172석을 점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 인준이 불가능하다. 또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과 무소속을 모두 합한 114명이 본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최소 37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윤 당선인 측에선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증을 진행해야 하는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때에 총리와 부총리를 하신 분이니 검증을 해서 아주 나쁜 문제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며 "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주로 검증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 전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후 지난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5000여만원을 받았는데 전직 고위 관료로서 매각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론스타 문제에 대해 국가 정부의 주요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은 있으나, 사적으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면이 오는 2024년 4월 총선까지는 해소되지 않는 만큼 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