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장녀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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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에 출석했던 조 명예회장 모습. /사진=뉴스1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에 출석했던 조 명예회장 모습. /사진=뉴스1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전 한국타이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4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조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2020년 자신이 보유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당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팔았다.

조 이사장은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그해 7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인은 법정후견제도 중 하나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갖는다.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식·조희원씨도 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조 이사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이사장은 “재판부는 공평하지도 않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없애려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양심과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한쪽 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독단과 비상식에 의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입원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의학 전문가 의견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진정성 담긴 성년후견심판의 취지를 왜곡 폄하했다”며 “경영권 문제가 아닌 사비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 온 대기업 총수이자 아버지로서의 회장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제3자가 회장님 정신건강을 확인해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기 때문에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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