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최저임금 논의 5일 시작… 노동계 “제도 훼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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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4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24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첫 최저임금 논의가 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당부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하고 경영계의 숙원인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현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심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구하고 답을 찾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제도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곳이지 차별을 조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방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하고 저임금 노동자로 낙인찍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은 노동자를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을 알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 최임위에서 소모적이며 불필요한 논의는 접어두고 노동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인상과 개선 활동을 위한 건설적인 자세로 심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도 촉구했다. 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현재의 소득불균형 및 사회 양극화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사회 주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에 목적을 둔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고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개악시도와 훼손의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는 연대하고 단결해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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