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목적 아니다"… '조국 명예훼손혐의' 인터넷매체 기자,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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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추정되는 아이디(ID) 사용자가 온라인에 누드사진을 게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추정되는 아이디(ID) 사용자가 온라인에 누드사진을 게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추정되는 아이디(ID) 사용자가 온라인에 누드사진을 게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팬앤드마이크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목과 내용에서 '조국 추정 ID'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반 게시판에서 사용되던 걸 그대로 인용해 사용한 것"이라며 "익명의 다수 네티즌의 댓글 부분도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이 진실이란 것이 아닌 게시물 문구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피해자 비방 목적으로 기사를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30일 조 전 장관이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 여성 나체사진 등을 올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실제 조 전 장관 ID로 볼 여지가 있는 ID로 남성잡지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보면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A씨가 게재한 기사에는 조 전 장관이 해당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것처럼 적시해 이는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송혜남
송혜남 mikesong@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송혜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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