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무혐의'에 "尹 최측근 봐주기…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머니S 전은지 기자|입력 : 2022.04.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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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 식구는 비단길을 깔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정치적 편파·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됐었다면 한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이라며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개혁에는 때가 있다"며 "흔들림 없이 국민에게 약속한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앞으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다른 범죄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것인가"라며 "합리적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 휴대폰은 단순히 검언유착 사건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고발 사주 등 여러 의혹을 덮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도 "윤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게 공정과 상식인데 오늘날 검찰이 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걱정이 앞선다"며 "앞으로 포렌식을 받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된다고 만천하에 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선인의 가족이라 미루는 것인가. 버티면 된다는 선례를 또 하나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고 의원은 "차일피일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미루다가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검은 속내 아닌가"라며 "헌법 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피해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