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 동안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공식 배제한 것이다. /사진=뉴스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 동안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공식 배제한 것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의 중과세를 부과한다. 기본세율은 6∼45%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