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S]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치료비 내야 하나요?

머니S 김윤섭 기자|조회수 : 1,385|입력 : 2022.04.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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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오는 25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모습./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오는 25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법정 감염병 등급은 오는 25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당초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1급이었다. 앞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 및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일 경우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2급은 24시간 내 신고를 하면 된다.

7일간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5월 하순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다. 격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계절독감처럼 5일간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자율격리 치료를 하는 형태다.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국가가 코로나19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는 축소되며 현행 10만원의 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된다.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뀐다.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공공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에 한해 실시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현재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검사비도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비 중 일부를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추후 새 변이 발현, 재유행 등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높아지면 방역 당국은 법정 감염병 등급을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치명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다시 1급 감염병 중 신종 감염병으로 분류할지 2급으로 유지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행기 동안 안전한 일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