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된 창원, 사회복지급여 기준도 대도시처럼 '상향'

1분기 복지급여 혜택, 얼마나 늘어났을까?

머니S 경남=이채열 기자|입력 : 2022.04.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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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시민들이 상향된 사회복지급여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 00구에 거주하는 기초연금 대상자 A씨는 재산 5억4,450만원(기본재산 4억1,941만원 등)과 소득 123만원이 있고 2019년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재산기준 초과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2022년도) 창원시가 특례시 적용되면서 재신청했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에서 재산가액 4억1,941만원에서 기본재산 1억3,500만원을 공제하면 소득인정액 253만원이 발생해 부부 1인 최고금액인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A씨는 "지인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자신만 못 받아서 좀 서운했는데, 특례시가 되고 혜택을 보게 된 것도 감사한데 최고 금액인 30만원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창원특례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생겼다고 한다.

이처럼 창원시가 지난 1월 13일 '창원특례시'로 출범함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도 광역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돼, 시민들이 혜택을 체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급여 혜택이 얼마나 늘었을까. 18일 창원시에 따르면 1분기까지의 복지급여 혜택을 살펴보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4,664명은 급여가 더 늘어났고, 중소도시 기준에서는 중지·제외되는 2,911명이 신규로 선정되어 전체 7,575명이 연간 100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말부터 세대 안내문 50만장 배부 및 각종 회의 시 안내 등 집중 홍보로 1월에는 방문 및 신청문의가 쇄도해 지난해 연말(4,485명) 대비 신규신청자가 60%이상(7,262명) 증가했다. 급여신청자 18,072명 중 53%(9,592명)이 선정돼 복지대상자 선정 확률이 대폭 확대됐다.

또 창원시민 7,575명이 1인 월평균 11만원의 직접적인 복지급여 혜택은 물론 양곡할인, 이동통신, 요금할인 등 각종 감면혜택을 받아 생계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주거급여(임차가구)에 지원되는 급지 역시 광역시와 동일하게 상향돼 중소도시일 때 보다 14,824명이 3,8억원(1인 평균 월평균 25,600원)을 더 받고 있다.

창원특례시의 한 시민은 "복지급여 재정은 국도비가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으로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복지급여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