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비율 확대는 '검수완박'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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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뉴스1
경찰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뉴스1
경찰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사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는 보도와 관련 "'검수완박'과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쟁점화되기 이전인 지난달 24일 인수위에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는 사건의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검수완박'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인수위 보고 내용이 '검수완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논의였다"며 "지금 논의 중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오히려 검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본부장은 "우리(경찰)가 송치하고 나면 검찰에서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 내부에 보완 요구 기준이 있는데도 그와 맞지 않게 보완수사를 요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재판 중 사건과 관련한 일람표를 경찰에 요구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땐 타당하지 않다. 보완수사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의 보고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주요 범죄 수사에 대해 경찰도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경찰은 그동안 전 범죄를 수사해왔고, 6대 범죄만 한정해 보더라도 경찰의 처리 건수가 비율로 보면 검찰에 비해 월등히 많다"며 "오랜 기간 경찰은 수사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해왔고 전문가 채용 등 교육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해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욱
김태욱 taewook9703@mt.co.kr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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