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은 문재인·이재명 방탄법…법사위 소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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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공개로 열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는 권 원내대표.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공개로 열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는 권 원내대표.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개최되는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공개로 열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진정 검수완박법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국민을 설득할 노력을 한다면 1소위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3일만"이라며 "평일 기준으로는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대한변협, 민변 같은 변호사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한다. 검찰은 물론 경찰마저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을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거듭 촉구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해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소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개회의를 통해 국민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장을 다 듣고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국회 책무"라며 "일단 1소위에 들어가서 불법소집된 1소위에 대해 우리 주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번 주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진주
서진주 jinju316@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서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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