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붕괴 사고 낸 HDC현산, 영업정지 철회 '과징금 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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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렸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렸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지난해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일어났던 재개발 현장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내렸던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대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HDC현산에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린 바 있다. 하지만 HDC현산은 서울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행정 처분에 대해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HDC현산은 추가로 받았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부실시공 혐의로 받았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남아있다. 다만 법원이 HDC현산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사건 파견이 확정될 때까지 HDC현산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라 부과 기준은 처분 대상 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는 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HDC현산에서 과징금을 요청한 상황이고 시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HDC현산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변경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강제가 아닌 재량이기 때문에 대상 기업의 요청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도로변을 덮쳐 인근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철거 작업은 HDC현산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이 진행했다.


 

신유진
신유진 yujinS@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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