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땐 촉법소년"… 여중생, 초등학생 성추행 후 날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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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초등학생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여중생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형사 처분을 면하기 위해 사건 발생일을 조작하고 있다며 처벌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20년 2월 발생한 조카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가해 여학생 A양은 중학교 3학년, 청원인의 조카이자 피해자 B군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이들은 같은 건물 3층과 1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A양은 사건 당일 B군에게 전화를 걸어 "할 이야기가 있으니 3층으로 잠깐 와달라"고 부탁했다. A양은 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로 B군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며 본인 방으로 데려갔다.
이후 A양은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해줘"라면서 음란한 영상을 보여줬다. 그리고 B군을 침대로 데리고 가 "내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해봐" "괜찮아. 내 엉덩이랑 중요 부위 만져줘" 등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놀란 B군은 곧장 집으로 도망쳤다.

이후 A양의 부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오늘 내 딸이 B군을 불러서 사춘기 호기심에 엉덩이를 한 번 만져달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고 별일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B군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회피했다. 그러나 얼마 후 B군의 어머니는 A양이 비슷한 행위를 여러 차례 시도한 것을 알게 되며 아들이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청원인은 "B군의 어머니는 가해자 부모 말만 믿고 자세히 묻지 않아 이들이 2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사실에 무너져내렸다"며 "B군은 당시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 이야기 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는 A양을 용서할 수 없어 결국 고소했다. A양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지난 2020년이 아닌 지난 2019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19년이라고 주장해야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A양의 부모는 당시 딸이 어리고 단순 사춘기 호기심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더라"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천만다행으로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로 정확한 피해 일자가 증명됐고 A양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며 "A양의 부모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모든 게 밝혀진 현 상황에서도 딸을 심신미약 및 사춘기 호기심 등으로 사건 축소를 시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B군과 그의 부모는 현재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적절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계획해 벌어진 일인데 이것이 가해 여학생의 정신과 치료 경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은폐하려는 그 부모의 행위에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또 "만약 남학생이 여자아이에게 행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겠냐. 남자아이도 여자아이와 똑같은 인권을 갖고 상처받는다"고 했다.

청원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사과를 받고 가해자는 옳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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