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LTV 80%까지 완화"… DSR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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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관련 창구 모습./사진=뉴스1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무주택자는 집값의 80%를 대출로 주택구매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올 1월부터 금융권에서 2억원 이상 빌린 대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된다. 이에 LTV 규제 완화 효과는 소득이 적은 대출자에게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된다.

인수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단일화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를 0%에서 30~40%까지 완화한다.

인수위는 이번 LTV 80% 완화를 두고 대출 규제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지만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인수위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인수위의 이번 국정과제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는 담기지 않았다. 가계부채 급증, 집값 상승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LTV 완화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지만 새정부에서도 DSR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현재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은행권에선 40%, 비은행권에선 50%가 적용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월별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은행의 금리산정체계와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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