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최근 한 포럼에 참석해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사진=한국지엠

오는 6월 임기를 마치고 중국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작정하고 한국시장에 직언을 날렸다.그는 한국에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늘리려면 관련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비롯해 강력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젬 사장은 최근 열린 '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을 지녔다"고 극찬했지만 "이 같은 강점에도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생산 제품의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지엠과 같은 외투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노사 분쟁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없었던 지난해 노사 관계의 긍정적 진전이 올해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다"고 우려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 노사는 짧은 교섭 주기(한국 1년 vs 미국 4년),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 등이 발전의 저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도 회사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다.

카젬 사장은 "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사업장 임명이 어려운 점 등 한국으로의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지만 이러한 매력적인 투자 요인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