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침… 게임 정책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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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게임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게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선 과정에서 언급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물론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세제 지원책 등이 부재해 정책적 세밀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의 게임 정책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이용자 보호가 골자다. 지난해 논란이 많았던 확률형 아이템은 정보 공개가 진행된다. 유무형 확률형아이템과 강화형 콘텐츠 확률을 전부 공개하고 위반 시 처벌까지 받는다.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직접 확률을 감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국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밀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지나치게 낮은 확률과 복잡한 구조를 규제해야 목표 달성에 다가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 게임에 대한 국내법 적용 여부도 과제다. 국내 유통 중인 다수 해외 게임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판호정책은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계획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청문회 때 중국과 문화 친선을 확장하겠다고 밝혀 판호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무게감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최근 게임을 사회주의 선전물로 활용하고 자국 게임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역장벽과 함께 이용자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업계에선 새 정부 정책의 미흡함을 꼬집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서 추진한 게임 산업 세제 혜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업처럼 게임 산업에 조세·준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이끌자는 주장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도 세제 지원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 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가 무역흑자 10%가량을 책임지는 게임에 관한 관심이 제조업뿐 아니라 인접 콘텐츠 업종보다 떨어진다는 우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실현되면 오는 2025년까지 생산유발액은 679억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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