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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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한간호협회 간호사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호법을 의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조정안으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3건을 종합한 것이다.

복지위 법안1소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을 기습 상정·의결했다. 복지위 법안1소위는 지난해 11월, 올난 2월, 지난달 27일 등 총 3회에 걸쳐 간호법을 논의해 왔다. 현재 법안에 대한 이견은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법안1소위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기존 '의료법'과 같이 '진료의 보조'로 조정 ▲간호법 적용 대상에서 요양보호사·조산사 제외 등을 담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다.

복지위 법안1소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습 의결에 반발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일정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와 반대하는 다른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에 맞서 지난 1월 말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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