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재계약자 대비 평균 1억5000만원 이상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의 전·월세 신고제가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6월 시행된 후 올 3월까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월세 대비 20%포인트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신고된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재계약자 대비 평균 1억5000만원 이상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5월3일 신고 기준)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8만3103건을 분석한 결과 재계약은 4만9528건, 임대료가 법적 상한선인 5% 이내로 제한된 경우는 3만3731건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월세보다 전세가 더 높았다. 전세 재계약 3만7824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은 2만7468건(72.6%)이고 월세 재계약 1만1704건 중에는 53.5%(6263건)에 그쳤다.

전세거래 가운데 동일 주택형에서 신규·재계약이 모두 확인된 경우는 6781건이었다. 이중 신규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원, 재계약의 보증금은 5억1861만원으로 보증금 격차는 평균 1억5461만원이었다.

집값이 높은 강남권의 중대형 아파트일수록 보증금 격차는 평균 대비 더 벌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61.47㎡(전용면적)는 해당 기간 동안 재계약 보증금이 평균 21억원인 반면 신규계약은 평균 38억원으로 무려 17억원 차이가 났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를 시행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