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법 두고 국내 콘텐츠 업계 울상…"글로벌 사업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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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 '망사용료법' 관련 직접 목소리를 내자 국내 콘텐츠 업계는 미국 등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한국 콘텐츠 사업이 입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한국 '망사용료법' 관련 직접 목소리를 내자 국내 콘텐츠 업계는 미국 등 해외에 진출해 있는 관련 사업이 입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해외서도 한국 콘텐츠 기업을 타깃으로 한 제재가 올 수 있어서다. 통신 업계는 이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정부는 망사용료법이 한국의 법이 넷플릭스와 구글 등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정부와 국회가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내 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 업계는 특정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주장한다. 망 사용료를 모두 내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들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장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신 업계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인 논란이며 정당한 규제"라며 "망사용료법이 해외 기업만이 아닌 국내 기업까지 모두 포괄해서 규제하는 법이다"라고 밝혔다.

망사용료법이 통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통신업계는 "애시당초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닌데 무역 보복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입장이 다르다. 망사용료법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본다. 웹툰·드라마·K팝 등 관련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콘텐츠 업계는 "민간에서 합의할 문제를 국가가 통제한다"며 "최근 해외 진출을 시작한 K팝, 웹툰 등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온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 내부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은정
송은정 yuniya@mt.co.kr

안녕하세요 송은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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