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보궐선거, 오늘 후보자 등록 시작… 선거운동은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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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1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 /사진=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12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지난달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뒤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오는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됐으며 그 외 선거는 지난 11일 변경 공고됐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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