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정책지원 대체 언제… 토종 OTT 정부에 'SOS'

[머니S리포트-"제발 도와달라"… 토종 OTT 절절한 '호소']②갈수록 어려운 토종 OTT… 관련 지원책 법제화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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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해외 OTT 사업자의 국내 시장 잠식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대규모 자본으로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해외 OTT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국내 토종 OTT의 규모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국내 OTT 업계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만이 살길이라고 꼽지만 현실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정부가 규제완화와 지원책 마련을 망설이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공룡들의 공세에 토종 OTT 업체들이 신음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OTT포럼 4월 정기 세미나가 지난 4월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모습.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 글로벌 공룡 등쌀에 허리 휘는 토종 OTT
②규제완화·정책지원 대체 언제… 토종 OTT 정부에 'SOS'
③민간 통합 OTT 출범?... 탈출구 될까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공세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신음한다. 과포화된 국내 OTT 업계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생존전략으로 꼽히지만 현실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수많은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CP에 대항하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판 넷플릭스를 만들겠다며 진흥책을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원책 절실해"… 토종 OTT '한목소리'


국내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토종 OTT는 정부 지원책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사진제공=넷플릭스
국내 OTT 시장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대표 OTT 기업 웨이브·티빙·왓챠는 거대 기업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사활을 걸고 있다. 투자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손실이 늘고 있지만 해법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참신한 콘텐츠 제작뿐이라는 판단이다. 토종 OTT들은 올해도 대대적인 투자를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업계 곳곳에선 토종 OTT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웨이브·왓챠·티빙·쿠팡플레이·카카오TV 등 국내 5개 OTT 업체들은 지난 4월 초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담회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자율등급제 도입 ▲콘텐츠 제작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 업계의 시급한 사항이 언급됐다. 글로벌 OTT가 토종 OTT를 압도하는 제작비와 플랫폼 이용자를 보유한 가운데 이를 극복할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방안으로는 영상콘텐츠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가 꼽힌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인건비 등 고정 제작비용의 20%를 세액공제 해준다. 프랑스는 콘텐츠 투자자엔 투자금액의 30%, 제작사엔 제작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한다. 이때 감면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반면 국내에선 지출된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 정도만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마저도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해당되지 않는다.

업계에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사전 심의도 콘텐츠 제작 활성화의 걸림돌로 여긴다. 이미 TV방송 프로그램과 해외 OTT는 자율등급제를 시행하지만 국내 OTT만 발목 잡힌 탓이다. 자율등급제 도입은 이미 문재인 정부부터 군불이 지펴진 OTT 업계의 염원이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등급 받는 일에 리스크가 있어 콘텐츠 공급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콘텐츠 제작의 시기를 제대로 맞추고 내용의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율등급제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심의가 필요한 콘텐츠는 계속 늘어나지만 이를 감당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시화되는 OTT 진흥책… 기재부 제동에 '난항'


국내 OTT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의를 제기해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스틸컷. /사진제공=웨이브
OTT 진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도 호응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로 공을 넘겼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OTT 법적 정의가 마련되면서 사업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로만 국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판 넷플릭스' 육성 방침을 천명한 만큼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안이 마련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에 제동을 걸면서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는 OTT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이외 다른 법 개정 상황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유튜버들이나 1인 미디어까지 포괄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지원하는 일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추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영비법)에서 OTT 정의를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부처간 OTT 주도권 싸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OTT의 법적지위를 마련하는 법안부터 지난해 11월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의결이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산업 주도권을 놓고 이른바 '영역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국내 OTT 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산업 발전의 적기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OTT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사업자의 해외 현지 제작 지원을 공약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넷플릭스 선언처럼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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