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교회에서 미성년자였던 여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하는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목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인천법원에 들어서는 목사 A씨(39). /사진=뉴스1

인천 한 교회에서 미성년자였던 여신도들에 그루밍 성폭력(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하는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목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39세 목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8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며 청년부 여신도 3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는 2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공소사실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범행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유사성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건전한 신앙생활을 이끌고 보호해야할 A씨가 피해자들의 부족한 자기결정권을 이용해 그들을 성적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횟수 적지 않고 피해자도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