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좌절' 유승준 "씨 유 어게인"… 비자발급 항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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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문제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근황을 공개했다. 사진은 유승준이 지난 11일 게시한 사진.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병역 기피 문제로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근황을 공개했다.

11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씨 유 어게인(See you again)"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 유승준은 초점 없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비자 발급 재소송 1심에서 패소한 탓인지 살이 빠진 듯한 모습.

지난달 28일 유승준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유승준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 이익을 비교한 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에게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다시 항소를 할 지 관심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그는 재판 과정에서 "20년 넘게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유승준 단 한 명"이라며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고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혜남
송혜남 mikesong@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송혜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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