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뒤바뀐 여야 '기싸움'… 한덕수 인준부터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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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양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기싸움에 돌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국회 후반기 원구성 등 현안이 쌓여 있지만 해결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여야에 따르면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상견례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탐색전에 그친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시 접점을 좁히기 위해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부분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여전히 한덕수 후보자가 부적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막 취임했기 때문에 총리 인준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양당 모두 갖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 후보자 인준을 한동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와 연계하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 잡기'라며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출범했고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국무총리 인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 인준은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차가 있지만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다양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중수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개특위 구성 협의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속하게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입법과 맞물려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이양하기로 한 민주당이 이를 번복하며 생긴 갈등 국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선 중수청 입법을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고수해야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1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합의안을 파기한 것을 문제 삼아 민주당도 원구성 합의안 파기로 맞붙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원구성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선' '뻔뻔스러움의 극치' '동네 반상회'라며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말을 바꾸고 있다"며 "자신들이 여당일 때 여당이란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가더니 대선에서 패배하니 야당 몫이라며 우기는 걸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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