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집무실 집회 허용' 항고…"본안 소송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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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조건부 허용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해 본안소송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설치된 바리게이트. /사진=뉴스1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조건부 허용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와 별개로 본안소송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의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경찰의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오는 14일 '무지개행동'의 집회 행진을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10일 심문기일 진행이후 지난 11일 법원 결정까지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재판부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자리잡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시위법상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주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재판부는 무지개행동이 대통령 집무실 앞을 1시간30분 이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집회시위법 11조3호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대해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 '관저' 주변의 집회를 금지할 뿐 집무실에 대한 집회 금지는 따로 명기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울타리 안에 묶여 있어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하는 데에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집무실 이전을 천명하면서 두 장소의 위치가 분리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률 해석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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