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기업 부담 줄이겠다… 실질적 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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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취임사를 통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 주체인 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이 장관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지금의 대내외적 경제여건은 매우 엄중하고 우리 산업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소위 3고 현상이 진행되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져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산업의 역동성과 성장성도 약화되고 있다"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주역인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 나가야한다"며 "민간의 활력과주도적인 역할 없이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의 정책 방향으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기술 R&D 체계의 전환 ▲에너지 정책의 과학적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에 대해선 "성장은 기업이 주도하고 민간과 정부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함께 산업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통하여 기존 산업의 성장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술 R&D 체계 전환에 대해선 "제한된 산업기술 R&D 예산을 가장 효과가 큰 부분부터 우선순위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목표지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R&D의 결과물이 빠르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R&D 전주기에 걸쳐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국제적으로도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NDC 달성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통상정책 부분은 "디지털과 서비스 산업의 영토를 확장과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무역 전개,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해 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이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 및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의 창의성을 높이고 특히 실국장들이 실질적인 정책 실무자라는 자세로 솔선수범해 소관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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