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尹 정부 노동개혁, 노사정 대화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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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서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정치·경제·외교·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선은 무엇보다 '노동개혁'으로 향한다. 경영계는 노동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후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맞선다.

경영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려면 노동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 기업들은 '노동규제'(25.2%)를 1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도 경영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 경영계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을 약속했고 일부 내용은 공약집에도 담겼다.

이 같은 개혁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벌써부터 노동계는 새 정부의 노동개혁에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재계와 스킨십을 늘리며 핫라인 구축을 약속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보인 점에 반발하고 있다. 자칫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오기는 커녕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목과 대립을 부추기고 사회적인 분열을 고착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만큼 노동정책은 민감한 분야다. 한쪽의 편을 들면 다른 한쪽의 저항을 부른다. 역대 정권에도 노동정책에 무수한 애로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했지만 경영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자본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하는 등 일부 정책을 선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임금제도, 고용구조, 노동시간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다 노동계의 역풍을 맞았고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다.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정책 변화가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숙고하고 사전에 노사정이 공통된 인식하에 타협점을 찾기도 전에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실패를 자초했다.

다행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경제문제를 풀자"고 약속한 바 있다. 경제정책에 노조를 배제하지 않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대화를 약속한 것이다. 경영계에 핫라인 구축을 약속했던 것처럼 노사정이 좀 더 허심탄회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사정 모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만큼 이견을 좁히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윤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노동개혁에 앞서 충분한 노사정 대화 원칙을 지켜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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