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범죄자 공천배제 판결…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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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전력자의 공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패닉에 빠졌다.

13일 법원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공천한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같은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표면으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장 공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순천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장을 받은 오하근 후보도 횡령죄로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당헌당규를 다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남지역 단체장 경선에 나섰던 예비후보들 중 다수가 범죄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김승남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머니S>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참조해 판결한 것으로 안다. 우리당 당헌 당규하고는 다르다. 예외없는 부적격은 7대 범죄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횡령도 공금횡령이냐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범죄냐를 두고 심층심사를 했다"면서"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몰라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법령이 복잡하다보니까(오 후보의 횡령사건도)그런 차원에서 심사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수위를 낮추다 보니 횡령의 경우 경제활동과정이나 공직과정에서 세금이나 공금을 횡령했냐에 차이를 두고 공관위에서 결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강화군수에 공천했다. 이와 관련 당내 경선에 나섰던 A씨가 당의 공천은 무효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당이 지금까지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공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홍기철
홍기철 honam3333@mt.co.kr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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