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7일 2차 회의… '차등적용·인상폭' 샅바싸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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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2차 전원회의가 오늘(17일) 개최된다. 인상률과 차등적용 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노사정 대면식 격인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43일 만에 최임위 위원들이 마주하는 자리다.

1차 회의가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2차 회의부터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차등적용 등을 놓고 첨예한 샅바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가장 주목받는 현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도입되느냐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피해 규모와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 타격이 산업별로 다른 만큼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군의 '저임금 업종' 낙인과 지역별 소득 불균형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맞선다. 앞서 1차 회의에서도 노사는 차등적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차등적용은 지난해까지 반대의견이 더 많아 실제 도입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올해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황이 바뀔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영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인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한 차례 시행했지만 이듬해부터는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지역별 차등적용의 법적인 근거가 없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폭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도 예상된다. 경영계는 임금지불 주체인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지불여력이 한계상황에 놓여있다며 사실상 동결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계는 급격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대대적인 인상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경제생산성과 물가수준을 반영하되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경제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용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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