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대형 시중은행에서 직원 횡령사고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대 은행 중 횡령·유용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은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대형 시중은행에서 직원 횡령사고가 연이어 터진 가운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사고는 86건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선 금융권 내부통제와 관련한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데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을 거론하면서 관련 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사들은 직원의 횡령·유용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 가운데 횡령·유용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으로 각각 22건에 달했다.

이어 신한은행 16건, 우리은행 15건, KB국민은행 1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5대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유용사고가 86건에 이르는 셈이다.

같은 기간 횡령·유용 금액을 살펴보면 하나은행 82억3000만원에 이어 ▲NH농협은행 29억3000만원 ▲우리은행 27억3000만원 ▲신한은행 7억3000만원 ▲KB국민은행 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만 보면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의 횡령·유용 금액은 각각 35억9000만원, 25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은행법상 공시해야 할 횡령금액 기준선인 10억원 미만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은행 독과점 구조에 경쟁 제한적… 안일한 경영, 횡령으로 이어졌나금융권에선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재발하는 이유로 독과점 구조를 꼽고 있다. 5대 금융지주사 계열을 중심으로 은행 산업이 독과점화 돼 있으면서 은행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의 고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속에 안주하는 성향이 안일한 경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경쟁성이 많이 떨어졌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 역할을 해서 경쟁을 촉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은행권이 규제 속 보호되는 상황에서 안이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환근무제 시행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 직원이 한 부서에만 10년동안 일할 수 있었던 게 주효했다는 지적이다.

통상 은행원은 돈을 다루는 직종인만큼 은행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다른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년 이상 한 부서에만 몸을 담았던 직원을 장기 근무자로 판단, 해당 직원을 다른 지점이나 부서로 이동시키는 순환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근무제는 은행법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에 명시해 강제하지 않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업금융 부서의 경우 은행 내규상 예외적으로 장기근속이 허용될 수 있어 내부통제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지난 2020년 6월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61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선 지난 1월에도 영업점 직원이 회삿돈 4억9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신한은행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횡령 사고를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계속 재발하는 점은 문제로 인지하고 있다"며 "횡령하겠다고 작심한 직원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은행 측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