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라는 대의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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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인권보장과 세계적 추세라는 대의명분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 처장. /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인권보장과 세계적 추세라는 대의명분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검수완박 논의를 어떻게 지켜봤느냐'는 질문에 위와 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검사가 수사권도 갖고 기소권도 갖는 것은 어떤 점에서 생사여탈권도 갖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에게 용어 선정을 하라고 한다면 검찰의 직접수사권 단계적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헌재(헌법재판소)에서 다퉈질 것"이라며 "절차 문제도 헌재에서 볼 것 같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논란까지 헌법재판소의 심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공소부와 수사부를 따로 두고 운영하다가 일반 사건은 수사검사가 기소와 불기소를 판단하고 처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 방침을 변경한 데 대해 "저희 인원을 갖고 모든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를 100% 분리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13명의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며 당시 첫 임용된 검사 13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자신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을 빼고 23명에 지나지 않아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검사 증원이 꼭 돼야 한다"며 "지난해에 검사 모집을 했는데 평검사 기준으로 현직 검사 지원자가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현직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에 있으면)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임시계약직을 왜 가냐' 이런 반응들이 있다"며 "임기 3년에 3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훌륭한 인력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다.

김 처장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계 당시)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으로 120명 규모였다가 '슈퍼 공수처'라고 해서 처장 차장 포함 25명으로 맞춘 것"이라며 "적어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의 검사 수 정도는 돼야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경
박정경 p980818@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정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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