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RBC제도를 개선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RBC(지급여력비율)제도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보험사들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RBC제도를 개정해 채권평가손실 일부를 상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즉 채권평가손 일부를 회계상 반영하지 않도록 바꾸거나 새로운 자본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RBC비율이란 요구 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험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사의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관리를 위해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보험사들은 예상치 못 한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 1분기 말까지 0.72%포인트 올랐으며 2분기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채권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장기 국고체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RBC 비율이 1~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안전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여기서 거둔 이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리 상승으로 보유한 채권 가치가 뚝뚝 떨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적을 공시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대부분 하락했다.

한화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말 RBC 비율은 122.8%로 지난 4분기 말보다 54.1%포인트 떨어졌고 같은 기간 농협생명도 210.5%에서 131.5%로 79%포인트 떨어졌다. 흥국화재의 RBC 비율은 146.6%로 전분기 말보다 8.7% 포인트, DB생명은 139.14%로 18.5% 포인트 하락했다.

KB손해보험은 올해 1분기 말 RBC 비율이 162.3%, 한화생명은 161%였다. DB손해보험은 188.7%, 현대해상은 190.7%였다.

RBC비율이 크게 떨어지자 보험사들은 자본성 증권 발행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있다. 한기평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보험사들의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을 총 2조30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채권가격 추가로 하락해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긴축 기조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한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치 하락과 RBC 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고 전했다.